(자료=유진투자증권)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의 9부 능선을 넘었다.
4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중 매직넘버 6개만을 남겼다. 아직 승자를 확정하지 못한 펜실베니아(선거인단 20명), 조지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네바다(6명), 알래스카(3명)의 결과에 따라 당선이 확정된다. 네바다에서만 승리해도 바이든이 승리한다. 다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제기한 무더기 소송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증세를 해야하냐 감세를 해야하냐는 전통적인 논쟁거리다. 세금을 더 걷어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한다는 '부의 재분배' 논리와 세금 부담을 줄여야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논리가 부딪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2017년 말 법인세를 35.0%에서 21.0%로, 개인소득세율을 39.6%에서 37.0%로 낮췄다. 감세를 통한 일자리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 트럼프의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8월8일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연소득 10만달러 미만 근로자의 급여소득세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했다. 그리고 재선시 급여세를 영구 면제하고 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주장했다. 8월23일 공개된 2기 행정부 의제에 따르면 세후 소득을 높이고 자국 내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감세와 중국에서 일자리를 가져오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바이든의 조세정책은 '부자 증세' 즉,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주장했다. 법인세율을 21.0%에서 28.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부상 소득이 1억달러 이상인 법은은 15%의 최저한세 대상이되고,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한 세율도 10.5%에서 21.0%로 올린다는 것.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한국(25.0%)보다 낮은 수준(21.0%)이며 OECD 34개 회원국 중 16번째로 낮다.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39.6%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40만달러 초과소득자에 대해 사회보장세 12.4%를 부과하고, 100만달러 초과소득자의 양도소득세, 배당세율에 소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또, 과세소득 40만불 이상, 사업소득 공제 적용을 금지하고 항목별 공제를 전체 공제의 28%로 제한한다는 계획도 있다. 상속 이후부터 매도까지의 차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혜택을 없애고 사망시 미실현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도 정책 중 하나다.
이같은 증세 정책은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펜와튼 예산모델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3조 3754억달러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세수 확보를 통해 바이든은 정책 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증세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의 증세 정책은 와튼스쿨 예산모델에 따르면 연소득 40만달러 미만의 소득자는 세후 소득이 0.9% 감소하나 그 이상의 고소득층은 세후소득이 17.7% 감소하게 된다. 고소득층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Tax Foundation는 바이든의 조세 정책이 미국 장기 국내총생산(GDP)를 1.51% 하락시키고 58.5만 개의 상근직을 없앨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진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개표상황으로는 공화당 47석, 민주당 46석을 확보했으며, 5석이 미정이다. 과반수인 51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증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