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진투자증권)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의 9부 능선을 넘었다.
4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중 매직넘버 6개만을 남겼다. 아직 승자를 확정하지 못한 펜실베니아(선거인단 20명), 조지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네바다(6명), 알래스카(3명)의 결과에 따라 당선이 확정된다. 네바다에서만 승리해도 바이든이 승리한다. 다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제기한 무더기 소송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교 및 무역정책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반도 및 대중국 정책이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기에 촉각을 곤두세운 거다.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제기구 및 협정에서 탈퇴하고, 양자간 협정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왔다. 2017년 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 2020년 7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이어갔다. 트럼프는 재선시 동맹국의 공정한 분담금 부담, 사이버 보안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등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은 외교정책에서 트럼프와 정반대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높일 것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미국이 가장 강력한 위치에서 '세계 2위'로 급성장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트럼프가 동맹국인 한국의 방위분담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을 민주당과 바이든은 비판했다. 바이든은 당선시 WHO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7선 상원의원, 재선 부통령 등 오랜 정치 경력으로 다양한 외교 이슈를 다룬 경험이 있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을 외교안보팀 담당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외교안보 고문으로 임명하는 등 기존 외교안보 인사를 다양하게 활용했다. 이에 따라 과거 공화당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직 관리와 전직 하원의원 등 70 여명의 공화당 인사들이 바이든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강경한 기조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 일자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공격한 반면 바이든은 인권, 노동, 환경을 추가로 이슈화했다.
트럼프는 대중 관세인상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했다.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수입품 관세 인상을 시작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미국의 대중관세율은 3.1%였으나 현재는
19.3%로 2년 사이 6배가 인상됐다. 올 1월 1단계 무역합의 서명으로 갈등이 완화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도 대중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경제관계 단절을 검토하겠다며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고, 틱톡과 위챗을 미국에서 퇴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환율을 조작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등 제품을 덤핑하거나 지적 재산을 훔치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대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그렇지만 바이든은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비판적이다. 민주당은 정당정책을 통해 트럼프가 중국과 무모한 무역전쟁을 일으켜 30만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없앴고 농부들을 파산시켰으며 중국에 도움을 줬다고 비난한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트럼프에 비해 민주당은 노동자를 우선하는 무역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관세 인상 및 제재를 가하는 직접 방식 대신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접근을 강조한다.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경제, 인권, 기후 등 문제를 물을 것이라는 얘기.
한편, 바이든의 반중정책이 트럼프에 비해 완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을 '베이징 바이든'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바이든이 2015년 "우리는 중국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발언했으며 2020년 1월 "우리가 중국을 도와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 헌터 바이든은 2013년 바이든 중국 방문에 동행한 후 중국 국영은행에서 투자를 받고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무슬림을 감시하는 모바일앱에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