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제14대 회장이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새로운 비전과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중개 근절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면 대응에 나선다.
김종호 제14대 회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회의 새로운 비전과 향후 추진 과제를 공개하고 “국민의 부동산 거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회원 중심의 공식 취임식 대신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탁을 우선시하며 기자들과의 소통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직업군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라며 위기 상황에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협회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경기 둔화 속에서 공인중개사들의 휴·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협회는 이러한 흐름의 원인으로 자격증 과잉 배출과 직거래 확대, 거래세 부담 등을 지목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둔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으로 인한 시장 위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불법 중개행위, 전세사기 등으로 국민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협회에도 최소한의 감시·대응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의 고도화, 부동산가격지수(KARIS) 생산 재개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정책 제안도 병행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병행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회장은 “협회의 ESG 경영 도입과 함께 공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과 시장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전국 약 10만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국내 최대 자격사 단체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