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사업 확대 및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의 경우, 일단 대선공약집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서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경제·금융 공약 가운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사업 확대와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도 추진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대출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서민과 소상공인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만큼 업계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공약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출마 당시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선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대선 공약집에 실리지 않았다.
한편 업계는 새 정부와 정책 기조를 맞춰나가는 일종의 허니문 기간 카드론이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고금리 마케팅보다는 '연회비' 등 안전한 수익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 사이 출시된 주요 신규카드 가운데 연회비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준프리미엄 카드'가 35%(7종)로 가장 많았다. 올해 출시된 '준프리미엄 카드'로는 ▲현대카드 Boutique 3종 (연회비 8만원) ▲현대카드 Summit CE (연회비 8만원) ▲KB국민 WE:SH ALL+ 카드 (연회비 5만 5000원) ▲신한카드 Discount Plan+(연회비 5만원) ▲KB국민 My WE:SH+ 카드 (연회비 5만 5000원) 등이 있다.
카드고릴라 측은 “카드사에서는 일반 카드와 프리미엄 카드의 혜택을 담고 기존 프리미엄 카드에 비해 연회비를 낮춘 ‘준프리미엄’ 카드를 다수 출시하며 시장을 새롭게 공략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