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국내 자동차 산업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전기차 캐즘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TF를 중심으로 관세협상에 나서는 한편, 미래차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 산업 생태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부품까지 관세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2% 급감했다.

■ 친환경 미래차 산업 육성에 방점…전기차 보급률 50% 목표

이에 이재명 정부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수소 분야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수소차 연구개발(R&D) 확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충전 인프라 확충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또 차량용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고, 대형화·글로벌화 지원, 미래차 전환 펀드 조성, 융합형 인력 양성 등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로 국내 생산 안정 꾀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해외 현지생산 확대로 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제품을 국내에서 최종 제조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정부를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 등을 담은 '7월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실무 대표단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상을 이어가며 관세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책의 구체성과 실질적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차 전환 부담을 줄이려면 세액공제율 개편 및 재정 지원을 비롯해 현실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 기존 완성차업계와의 협업도 중요 과제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수소차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관세 여파로 국내보다는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관련 친환경차 연구 기지 등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사관계 문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비롯해 원·하청 간 단체교섭 범위를 확대하는 '노랑봉투법' 입법을 준비 중인 만큼, 국내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