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각 당 후보들은 분야별 및 지역별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일끌어갈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뷰어스가 비교, 검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55 성장 공약’(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세계 5강 경제대국)을 신경제 비전으로 제시했다. ‘산업·과학기술·교육·국토의 4대 대전환’과 ‘공공·금융의 2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둔 산업대전환 정책을 통해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이라는 큰 목표치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대전환 등을 내건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화두로 내세웠다. 산업전략을 재편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며 기술혁신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도약적 경제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한다는 경제비전을 공표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결정, 임금체계를 유연화하며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삼성전자급 기업을 5개 만들어 5대 경제 강국(G5)에 들어가겠다는 ‘555 공약’을 선언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기업 성장 공약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 후보들의 중소기업 정책은 산업전략의 일부분으로 취급될 따름이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공약으로 거론되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추진, 디지털 전환 지원,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실패 기업인의 재기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유도 등은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발상까지 제시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사진 찍기 경쟁'도 이미지 연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들(경제단체 회장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인들이 대기업 모임에서는 성장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총수들은 노동 등 기업 경영 관련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엇비슷한 공약들에 ‘대전환’이니 ‘구조개혁’이니 하는 거창한 명칭을 붙여 경제와 산업 성장을 거론한 것이다.

또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세계와 대한민국 모두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후보 이재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도 “굴종 외교로 안보가 위태롭고 비상식으로 경제가 흔들려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며 “상식을 바로세우고 산업 기반을 고도화해 신나고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친화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기업인들을 찾고 사진 찍는 행사는 그만했으면 한다"며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지도자의 상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