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최수연 대표(왼쪽), 카카오 홍은택 대표. (사진=각 사)
국내 IT 공룡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시련의 계절이 오고 있다. 매해 10월 국정감사 단골 손님으로 정치권의 회초리를 맞던 가을이지만 올해는 유독 혹독할 전망이다. 규제 목소리와 함께 글로벌 빅테크의 습격으로 안방을 위협받고 있는 탓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예정된 다수의 상임위원회에 국정감사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의 출석 요구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물론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도 일반 증인으로 이름을 올려놓았다. 이들은 증인 신청이 철회되지 않으면 출석을 해야한다.
농해수위가 이들을 소환한 배경에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배송비 정책 문제가 있다. 일부 도서 지역에서 배송비가 지나치게 과하게 측정되고 있다는 거다.
이외에도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 증인에 소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동안 국감 단골손님이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2018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난해까지 매해 국회에 출석했다. 이해진 GIO도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출석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도 다시 국감장에 불려 갔다.
국내 플랫폼 양대 산맥으로 사실상 다수의 사업 영역을 독점하는 형태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국감 명단에 잦은 출석은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골목상권 위협과 소상공인 및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네이버와 카카오 측도 소환마다 허리를 숙이고 질타를 받아들였다.
■ 빅테크 습격에 네카오 위기감…역차별 논란 속 플랫폼 규제도 예의주시
올해는 글로벌 빅테크의 습격에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 및 경영진을 국감장에 소환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의 메신저 카카오톡 월간 실사용자 수(MAU)가 4196만6874명으로 국내 1위를 유지했으나 2위인 구글 유튜브(4162만7075명)와의 차이는 불과 33만9799명으로 좁혀졌다. 카카오톡과 유튜브의 MAU 차이는 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조만간 추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네이버의 상황도 안심할 수는 없다. 국내 검색 시장 절대 강자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다. 웹사이트 분석업체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검색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57.7%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6%포인트(p) 가량 하락했다. 구글의 점유율은 32.6%로 2.85%p 상승했다. 네이버는 2018년까지 7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면서 구글의 점유율은 한자릿수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구글의 점유율 상승으로 30%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압박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까지 예고했다. 유럽의 사례를 참고한 입법안도 있으나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플랫폼 규제가 국내 기업을 제어하는데는 효과가 있겠으나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할 수 있느냐를 놓고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에도 정치권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기 위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도입했으나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빅테크에게 넘어간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일부 빅테크 규제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만큼 플랫폼에 대한 규제 칼날이 국내 토종 기업에게만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출발 선상을 만들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 주요 토종 IT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국내 주요 IT 기업을 향해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개발에 첨병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강한 규제를 논한다면 혁신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