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용산구 효창동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공공 책임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속도·공공책임·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키워드를 제시하며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후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이처럼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신속통합기획' 도입, '모아타운·모아주택' 시행,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과거 10여년간 연평균 12곳 지정되던 정비구역은 최근 4년간 연평균 36곳으로 늘어 3배 증가했고, 현재까지 약 20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이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됐다. 서울시는 35층 높이 제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사업성 보정계수 인정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높이 규제 지역의 공공 기여 완화, 통합 심의 범위 확대, 녹지 확충(입체공원)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조합 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 등 규제 철폐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조합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절차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주택 공급 확대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용산구 서계동 일대처럼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적용 사례가 소개됐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거 환경 개선은 단순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재설계"라며 "공공이 갈등 관리와 공정성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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