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진=연합)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과 정책의 지속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 후보 공약의 실행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재명, 4기 신도시 내세워…도심 재개발로 공공주도 대규모 공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대규모 공급‘을 기조로 내세운다. 그는 수도권 외곽 교통 요지에 제4기 신도시를 조성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은 토지 매입부터 기반 시설 확보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 공급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이 후보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단기간 내 공급량 확대도 꾀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 등을 통한 규제 완화를 공언하면서, 서울 등 노후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모델을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전략도 병행된다. 이러한 주택 모델은 장기 거주 보장과 가격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지 선정, 공급 물량, 예산 확보 방안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진=연합)
■ 한동훈, 세금·금융 규제 해제·지역 메가폴리스로 승부수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초환과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 후보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완화 공약도 내놓았다.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높이고,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 축소는 청년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을 제시했다. 지방 거점 도시에 산업과 인프라를 집중 투자해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공급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개편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포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왼쪽부터). (사진=연합)
■ 김문수, 청년·1인 가구 위한 임대주택과 공존형 주택 설계 강조
같은 당 경선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급과 임대시장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대학가에 소위 ‘반값 월세존’을 조성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한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공공주택의 10%를 1인 가구 전용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거주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김 후보는 이 외에도 세대 간 공존을 고려한 새로운 주택 모델로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독립적 공간을 유지하면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세대공존형 주택’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복합적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 “공약의 실현 가능성 봐야…정책의 일관성 뒷받침돼야 신뢰”
문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다. 단순히 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 확대 공약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뒷받침돼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조화를 이뤄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처럼 대규모 개발은 장기적인 로드맵과 재정 투입이 필수인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