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걸린 매물 정보들 (사진=연합)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고강도 규제로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풍선효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다수의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발표 다음날 28일부터 바로 적용되어 시장에 즉각적인 효력을 미쳤다.

세간의 공통된 평가는 이전 부동산 대책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별도 유예기간 없이 하루 만에 시행됐고, 주담대 한도 제한 등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발표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권 초반부터 강력한 규제를 단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규제 강화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대책을 반기는 측에서는 해당 규제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예측한다. 주담대 제한뿐만 아니라 실거주 6개월 의무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면 금지 등을 통해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 차단을 핵심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 소유의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이란 기대도 있다. 정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매수세가 한풀 꺾이며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현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력한 주담대 규제는 신규 부동산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갈 곳 잃은 매수 수요가 서울 평균 집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몰려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지역들의 평균 매매가는 6~8억원대로 주담대 제한의 영향이 비교적 작아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진정시키겠지만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 인프라 부족이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소위 '서울공화국'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나 추경으로 유동성이 풀릴 경우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유동성은 결국 주택 가격 상승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동산 상승세를 우려했다. 이어서 이재명 정부가 투자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돌려 부동산을 투기 수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시도에 대해서는 "가계 자산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분야로 가도록 유도하려는 큰 그림이라면 이번 정책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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