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공약의 초점은 ‘주거 안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대규모 공급을 넘어서, 청년과 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인가가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월세에 소득 절반을 쓰는 2030세대의 현실 속에서 여야 후보들은 체감형 맞춤 주거정책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김문수,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연합)
■ 이재명 “청년·신혼부부 위한 공공주택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청년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토지임대부와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긴급대출을 지원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장기 거주 보장과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실질적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측면에선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유지는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는 공급 확대 정책과 병행해 투기 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김문수 “1인 가구 세제 혜택, 공존형 주택 해법”
국민의힘은 3일 대선 후보 최종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는 청년과 1인 가구를 주요 수혜 계층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학가 인근 ‘반값 월세존’ 조성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활성화를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는 공공주택의 10%를 1인 가구 전용으로 설계하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거주 시 취득세 50%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내세웠다. 이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정책이다.
또한 김 후보는 ‘세대 공존형 주택’이라는 개념을 통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출산과 육아, 노부모 돌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주거 대안으로, 주거 복지와 가족 정책을 접목한 사례로 주목된다.
■ 한동훈 “금융완화·투기억제·지역균형 발전 삼박자”
같은 당 경선에 나선 한동훈 후보는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를 전제로 청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완화 방안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후보는 청년층에게 LTV를 최대 90%까지 적용하고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대출이 막힌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한 후보는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하고 해당 거래에는 양도세 30% 중과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통해서는 지방 대도시에 청년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해당 지역에 맞춤형 임대와 자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청년·서민 유권자층, 체감 가능한 지원 절실…“실제 월세·지원이 더 실효성”
청년과 서민 유권자층은 체감 가능한 지원에 민감하다. 이 때문에 월세 지원과 대출 혜택, 전세사기 보호 등과 같이 구체적 이행계획이 수반되는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한부동산학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과 품질, 계약의 안정성 보장이 핵심”이라며 “청년에게 LTV를 높여주고 취득세를 줄이는 조치 등도 중요하지만 부채 증가에 따른 장기적 리스크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청년 주거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 청년 10명 중 4명이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주거비를 꼽았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 다수는 ‘주거비 부담이 줄어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 실질적 체감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청년층 주거불안은 심화되고 있으며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비 직접 지원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30대 1인 가구의 월 평균 임대료는 60만원에 육박하고 이 중 40% 이상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공급 외에도 월세 보조와 같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