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태현 기자)

게임·음악업계가 정부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세계적인 K-컬처의 위상에 반해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은 5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게임, 음악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승수 의원은 "한국의 게임산업은 콘텐츠 열풍을 이끄는 핵심산업"이라며 "현재 게임산업은 매출 23조원, 수출 84억달러를 기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문화 콘텐츠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 부문에서 투자처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제작자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태현 기자)

조승래 의원은 "이제 K-콘텐츠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았고, 게임은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다"며 "이미 영상, 웹툰 분야에서는 해당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따라서 이는 무리한 요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음악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음악산업은 현재 매출 12조6000억원, 수출 12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세계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으로 얻게 될 부가가치는 게임 분야에서만 1조4554억원, 음악은 2401억원이다. 또 약 1만8000명의 취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협회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얻게 되는 이익들을 산업에 재투자할 것을 약속한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시장으로 다시 환원돼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특히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국가 대외이미지 제고 및 관광 등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임을 감안하면, 게임과 음악 산업에도 아땅히 해당 정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성장률·수출증가율 둔화 등 위기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임·음악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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