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태현 기자)

게임업계가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 개선을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에 요구했다. 게임특위는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공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게임산업은 국내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요 여가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콘텐츠진흥원의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평균 게임 이용률은 약 60%에 달한다. 이제는 게임을 문화로 바라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게임특위를 발족한 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특히 핵심 내용은 지난 2017년 게임 포럼 당시 들었던 이야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시대와 기술이 바뀌고 이용하는 사람이 변해도, 내용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주어진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들이 가진 가진 경험과 지혜, 의지를 함께 모아 압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마침 선거라는 판이 마련된 만큼,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범 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게임산업 진흥책과 관련해 "제목만 진흥이지, 되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게임이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 영화나 음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면 중소 기업을 시작으로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한범 위원장은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등급 재분류 제도 규정 개선 ▲경품 이벤트 정책 새너 ▲기능성 게임물 활성화 ▲유료재화 거래소 등급분류 기준 개선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 ▲온라인 게임 개인정보 수집 절차 완화 등 다양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이중 과세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제조업 상품과 달리 콘텐츠 수출 부문은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충분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중 영화나 드라마는 관련 규정이 지난 2017년 신설돼 세액공제를 받는 반면, 게임, 음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어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글로벌 규제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외 각국의 규제 및 서비스 요건이 상이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게임사들이 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유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김태현 기자)

이어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애플 등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중소형, 인디 개발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성공한 중소형 게임사들은 대기업에 인수되고 있고, 산업의 허리를 담당할 유망한 개발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특히 이들 게임사들은 대형 게임사들과 달리 단순 개발 뿐만 아니라 마케팅, 홍보, QA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해 격무에 시달리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김 부회장은 민관 협동 게임산업 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퍼블리싱 프로그램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영세 중소 개발사들이 직접 자체 퍼블리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해외 퍼블리싱 정보 제공 및 관련 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불법 프로그램 차단 ▲글로벌 규제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 확대 ▲모태펀드 내 게임계정 신설 등을 요청했다.

특히 중국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K-콘텐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도울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호규 스왈로우즈 대표는 "술을 알코올 중독 프레임으로 다가가면, 나쁘게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K-푸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음식과 술을 연결해 문화 콘텐츠 소비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미 서구권에서는 게임이 가족과 함께 즐기는 취미의 영역으로 자리잡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을 돈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시간과 가치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효택 자라나는씨앗 대표 또한 "이제는 게임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게임이 특정 산업보다 더 많이 돈을 번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게임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인디게임을 비롯해 풀뿌리 산업에 대한 지원, 콘텐츠 자체의 우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