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를 현행 53%대에서 40% 수준까지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제네릭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업계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제약업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손실과 더불어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개편안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제약바이오산업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이번 개편안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새 개선안을 일정 기간 유예, 충분한 시간을 같고 도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웅섭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도 "약가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며 "개편안은 높은 약가품목 우선추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신규등재 약가인하, 주기적인 약가조정 기전 등으로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인 현행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된 산정률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500억원, 4년간 최대 1조원의 건보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제약산업 붕괴를 넘어 R&D(연구·개발) 투자도 위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기업수익 1% 감소시 R&D 활동이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제약·바이오 5대강국'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 또한 요원해진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일자리 감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약가인하시 산업 전체 종사자 약 12만명 중 10%가 넘는 1만4800명의 일자리가 감축되고 특히 생산시설과 연구소가 집중된 지방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선 국내 제약업계가 높은 제네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신약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약가인하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약가가 높은 탓에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보다는 제네릭 판매에 의존한다고 분석한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신약 240종 중에서 국내 개발 신약이 13종(5.4%)에 불과할 정도로 제네릭에 안주한다는 것이다. 또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라도 약가인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약가 개편안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며 “국민 보건·산업 성장·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약가 정책을 재설계해야한다”고 말했다.

0 0